예산/결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절차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절차
- 의사일정상정
- 0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0실국소관)
- 0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00실국소관)
- 0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00실국소관)
- 0000년도 제0회 추가경정예산안 (00실국소관)
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의결은 모든 부분의 심사 종료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으로 각각 상정함
- 예산안(추경)은 수정동의 발의가능
- 제안설명
- 관계실국(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 청취
- 전문위원검토보고
- 전문위원이 없을 때는 생략
- 질의/답변
필요시
- 소위원회 구성, 회부
- 소위원회 심사
- 소위원회 심사보고
- 토론
- 수정의결시 집행기관 동의여부의 문제 소관위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단계이므로 예산증액 및 새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는 불요함
(예결특위에서 동의여부 의견청취)
- 수정의결시 집행기관 동의여부의 문제 소관위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단계이므로 예산증액 및 새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는 불요함
- 표결
- 의사일정상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절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절차
- 의사일정상정
- 0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0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 0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0000년도 제0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떄도 의결은 모든 부문의 심의 종류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으로 각각 상정함
- 예산안(추경)은 수정동의 발의가능
- 제안설명
- 예산(결산)총괄부서 실, 국과(부서)장이 제안설명
- 결산검사위원 검사결과 보고 청취 가능
- 전문위원검토보고
- 상정안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 보고
- 질의/답변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회부 심사보고
- 토론
- 예산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
- 표결
- 예산총괄부서 실, 국과(부서)장 동의여부 청취
- 의사일정상정
- 예산안/결산
본회의 심의절차예산안/결산 본회의 심의절차
- 의사일정상정
- 0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0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 0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0000년도 제0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의결은 모든 부문의 심의 종류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으로 각각 상정함
- 예결특위심사보고
-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심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 질의
- 답변
- 재심사 사항 발견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사 요구
(의장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
- 재심사 사항 발견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사 요구
- 토론
- 예산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장 동의
- 새비목의 신설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장,관,항을 신설하는 것임
-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수정하여 재동의를 얻어야 함
- 표결 및 의결
- 집행기관장 인사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간단한 인사
- 의사일정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