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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6-12-14
발언의원 김용복
발언요지 제목 물 부족시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도내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57%이하로 기록되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예산 필요.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샘물 개발과 먹는 샘물 제조업을 일상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임.

⇒ 도는 수리지질도 작성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는 공공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목적 이외의 샘물 개발을 막는 조례를 제정해 개인사업자의 지하수 개발을 원천 차단하고 도가 출연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수질보전과 토양지하수담당 (연락전화: 249-372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뭄대비 지하수 활용 방안 수립(‘15년)
※ 강원도지하수관리계획(2015~2024)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심사 강화요청(3회)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9월, 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 내용 : 공공 지하수 개발계획 수립 및 샘물개발 주변 영향조사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공포(‘17.11.3)

○ 향후계획
- 공공 지하수 개발계획 등 기초자료 조사(1~2월)
- 지하수 관련 DB 구축 및 조사자료 검증(3~5월)
- 강원도 공공 지하수 개발계획 수립(6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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