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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09-09
발언의원 김용복
발언요지 제목 북한 포격도발 및 15호 태풍(고니) 피해에 대하여
ㅇ 고성지역 어업인들 북한 도발로 나흘간 약 5,000만 원 어업손실과 연이은 태풍 고니로 10억 원 넘는 어망피해를 입었음. 저도어장 어망피해, 북한도발로 인한 조업통제 하지 않았어도 전량 철망 가능, 태풍피해는 없었을 것임.
ㅇ 각계 지원 받는 서해 5도 어업인과 달리 도내 어업인들 소외받고 있음. 도 집행부, 행복 2배를 위한 행동과 관심 보여주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북단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을 책임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추수를 앞두고 풍년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접경지역에 산다는 죄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은 북한 도발이 있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정부 및 군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아무 불만 없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를 보상해 달라는 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그저 접경지역에 평화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북한 목합지뢰 및 고사포사격 여파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소 및 체육관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 종료 후 육상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마음고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고성군은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우리 어업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해 5도는 어업인들에게 수협중앙회 지원으로 위로금 전달라고 어업인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똑같은 통제를 받았던 고성군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조차 묻지도 않는 작금의 작태에 수산의 책임을 수년간 맡았던 저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도발, 목함지뢰 및 고사포 포격 여파로 고성군 어업인들은 안전을 위해 저도어장 해역의 조업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나흘간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성군 어업인들은 저도어장 통제되기 전까지 금년도 4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84일 간 입어를 해서 총 10억 3,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00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이번 나흘간 조업 통제로 약 5,000만 원의 어업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동해안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저도어장에 부설해둔 대게망 등 5,840닥이 유실되었으며 약 7억 5,900만 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확인된 피해액일 뿐 미확인 피해까지 더하면 어망피해가 적어도 1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정치망 및 양식어가의 피해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번 저도어장의 어망피해는 북한 도발로 인한 저도어장 조업 통제만 하지 않았다면 태풍 ‘고니’ 내습 전에 저도어장 부설어망 전량 철망을 함에 따라서, 특히 고성의 대진, 거진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어장 조업통제로 인한 고성 어업인들이 본 직접적인 피해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아울러 어망 유실로 인하여 9월 5일 현재까지도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간접 피해를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최소한 15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서해 5도는 피해와 동시 행정지원 및 각계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 도민들만 소외를 받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도정구호가 내 가슴에는 꼭 와 닿습니다만 도민들은 ‘소득 2배, 행복 2배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합니다.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사님, ‘행복 2배’를 요구합니다.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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