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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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4-10-22 | |||||
| 발언의원 | 김기철 | |||||
| 발언요지 | 제목 |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과 FTA 농업관련 대응방안 | ||||
| ○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은 미국과 EU 등 46개국과 협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은 타결, 중국, 일본과는 협상 중에 있음. ○ 이러한 FTA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약 27~52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한중FTA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도에서는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한 각종 직불금의 현실화, 지역밀착형 거버넌스 농정추진 체계구축, 농축산물 안전성 제고 등 농정시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업이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정방향을 재점검 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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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농정국 농정과 (연락전화 : 249-2614)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FTA 대응「부자농업․행복농촌비전 2020」수립('12. 2월) - 투자규모 : 10년(2011〜2020), 총사업비 7조 8,760억원 * 투자실적(‘11~’14) : ’11년 6,218억원, ’12년 7,129억원, ’13년 6,990억원,‘14년 7,276억원 - 주요내용 : 농림축산분야 FTA대응 농업․농촌 종합 지원 ○ 농축산물의「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문화」로 경쟁력 확보 ○ 수출농업, 농촌관광 확충, 친환경농업․식품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등 ○ 한중FTA, TPP 대응「공격형 강원 농업·농촌발전 종합대책」수립('15. 2월) - 투자규모 : 총사업비 8조 2,997억원(‘08~’20) * 기투자(‘08~’14) : 4조 646억원, 향후투자(‘15~’20) : 4조 2,351억원 - 주요내용 : 2015년 한중 FTA 타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공격적으로 농식품산업 육성 ○ 미래성장 견인할 공격적 농축산업 육성(1조 371억원) ○ 농촌지킴이 인력육성(3,879억원), 농촌활성화(1조 352억원) ○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1조 7,74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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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