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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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5-02-13 | ||||||
| 발언의원 | 원미희 | ||||||
| 발언요지 | 제목 |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해법 | |||||
| ◦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3위, 인구는 15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임. ◦ 현재 705만 명에 달하는 55년생~63년생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4년 은퇴연령에 진입 완료되었으며,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임 ◦ LH 토지주택 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돌아가려는 의향이 74.9%에 달함. 은퇴자 도시(K-CCRC)는 서울의 주거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K-CCRC는 기존 실버타운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 병원,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니어 전용 마을로, 미국 CCRC에서 발전된 한국형 형태로서 기존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 시설과는 다른 개념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이 뛰어나 은퇴자마을 조성에 유리하고 경쟁력 있음. 특히, 속초시는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복합 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철도역 주변 주거단지조성 시 은퇴자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은퇴자마을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주를 유도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 ◦ 은퇴자마을은 단순 주거지 마련을 넘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할 역할을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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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지역소멸대응정책관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개요 > - (대상지역) 도내 18개 시‧군 전체 - (사업내용) 수도권 은퇴자·청년 등 대상 지방 정착지원을 위해‘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결합된 생활거점 조성 - (지원규모) 8개 부처 연계 사업별 국비 지원 상이 최대70억~최소0.4억 * 8개 부처 :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교육부 -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단위 선정 <‘23. 6.> □ 2023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ㅇ (인제군)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 (위치/사업비/기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 / 507억 원 / 2024 ~ 2026 - (사업내용) 29,640㎡(타운하우스, 임대주택, 스포츠센터, 일자리 조성 등) <’24. 5.> □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ㅇ (영월군) 동강영월 더 웰타운 - (위치/사업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일원 / 297억 원 / 2024 ~ 2028 <‘25. 3.~> □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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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