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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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12-13 | ||||||
| 발언의원 | 엄기호 | ||||||
| 발언요지 | 제목 |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 |||||
| ㅇ 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해 귀신소리, 동물소리, 칠판 긁는 소리 등 불쾌감을 주기 위한 소음을 밤낮으로 송출하고 있음. ㅇ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들의 피해 대책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ㅇ 인천광역시는 예비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로 함. ㅇ 경기도 역시 경기도 부지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내 방음시설 설치, 주민들의 심리치료 및 건강 검진 실시, 주민쉼터 및 임시숙소 마련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했고 ‘민북마을 피해지원 비상상황실’을 꾸려 24시간 근무에 돌입함. ㅇ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강력한 대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피해지역을 찾아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 ㅇ 최근 철원군보건소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ㆍ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철원군의 지원만으로는 제한적이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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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비상기획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배경 ㅇ 최근 북한은 접경지역에서 시간 구분없이 대남 확성기를 통한 큰 소음을 송출하고 있음. 이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추진내용 ㅇ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역 현장점검 (’24. 12. 16.~ 12. 17.) - (내용) 철원군 일대(마현리, 생창리, 이길리, 대마리 등) 현장점검 □ 향후계획 ㅇ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군부대・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 지속 추진 ㅇ 2025년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역 지원 대책 수립: ’25년 상반기 -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역 현황, 소음피해 지역 지원방안, 예산 확보 등 ㅇ 2025년 상반기 관·군 정책협의회 운영: ‘25년 상반기 - 연 2회(상·하반기) 개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역 대책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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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