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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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11-05 | ||||||
| 발언의원 | 최재석 | ||||||
| 발언요지 | 제목 | ‘전기요금 차등제’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 | |||||
| ◦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설계대로 라면 전력자급률이 213%인 우리 강원도가 3%인 대전, 11%인 충북, 13%에 불과한 대구와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게 됨. ◦ 전기요금에는 생산원가는 물론이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발전소와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제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은 도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권 주민들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시멘트, 합금철과 같은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 등을 기대하였으나, 믿었던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했고 요금차등제도 무늬만 남게 된 것임. ◦ 요금차등제는 단순한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정목표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전기요금차등제’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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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에너지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ㅇ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道 대응방안 정책 연구 추진(강원연구원) ㅇ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춘천시, 14억국8,시4,민2)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춘천, 강릉 지역을 우선 검토) ㅇ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광역 시·도 실무협의회 (`24.12)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동향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공동대응 방안 모색 □ 향후계획 ㅇ 중앙부처 등에 강원특자도에 유리한 차등요금제 개편 지속 건의 ㅇ 전력자립률 높은 지자체 연대 통한, 대정부 건의문 제출 및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 광역시·도(강원, 충남, 전남, 경북, 울산, 부산, 인천) 간 실무협의회 (`25.2) - 7개 광역시·도 공동건의문 제출 (`25.4)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지정 목표 ㅇ 강원특자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25년 상반기) ㅇ 춘천, 원주, 강릉 등 대규모 산업 기반 및 에너지 수요처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25년 상반기 ~ 지속)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지정 목표 ○ 강원특자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25년 상반기) ○ 춘천, 원주, 강릉 등 대규모 산업 기반 및 에너지 수요처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25년 상반기 ~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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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