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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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9-12 | ||||||
| 발언의원 | 최재석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경자구역, 사업자 선정을 환영하며 | |||||
| ‘새 사업자 선정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도의 역량 집중 필요’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지정 이후 10년 넘게 의혹만 키워 왔으나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며 반전의 기회를 마련함. ㅇ 대명건설이 제시한 청사진을 살펴보면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이 기대되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음. ㅇ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투자 파트너를 물색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행정적 문제 관련, 소송 중인 전 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부지를 먼저 경락받은 건설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선결과제임. ㅇ 다음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계획 가운데 망상해변 일대를 개발하는 2·3지구 사업은 1지구 사업과 함께 가야 할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자금조달 계획 등의 사업 능력을 확인하고 추진을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수소기업을 유치하려는 북평지구, 첨단소재·부품단지 육성이 목표인 옥계지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도 문제임. ㅇ 이에, 도에서는 망상지구에 역량을 집중해 새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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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24. 9) ㅇ (망상 제1지구) - ㈜대명건설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 : ‘24. 7. 12. - ㈜대명건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본부 개소 : ‘24. 8. 29. -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1심) 및 집행정지신청(2심) 진행 중 ㅇ (망상 제2, 3지구) - 실시계획 승인 고시(2지구 : ‘23. 11. 30. / 3지구 : ‘22. 12. 30.) - 편입 토지·지장물 보상 및 건축설계 추진 중 ㅇ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7개사 유치(수소 6, 기타제조 1) - 준공 1, 건축허가 1, 착공예정 5 ㅇ (옥계지구) 매출액·성장성 등 고려 타깃기업 500개사 선정, 집중 홍보 - 홍보물 제작·발송 500부,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상담 45회 □ 향후계획 ㅇ (망상 제1지구) - 국제복합 관광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 ~ ‘25. 12월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적극 대응 ㅇ (망상 제2, 3지구)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시행기간 1년 연장) 추진 : ‘24. 하반기 * 1지구 병행 -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자본금 증자 및 건축 사업비 반영 등) 추진 : ‘25. 하반기 ㅇ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입주기업 모집 추진 - 수소 3개사 추가 입주계약 체결(9월중), 제8차 모집 추가 시행 검토 ㅇ (옥계지구) 임대단지 활용 방안 검토 및 투자의향 기업 지속 발굴 □ 추진내용 ('24. 12) ㅇ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 교체 추진 -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23.8.23. - 개발사업시행자 공모(1~2차) 공고 : ’23.10.19. ~ ’24.5.31. - ㈜대명건설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 ’24.7.12. ㅇ (제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추진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3.11.30. - 사유지 56필지 중 2필지 보상 완료 : ’24.5.14. ㅇ (제3지구) 실시계획 승인(’22.12.30.),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실시설계 동해시 협의 완료(’24.2.20.),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24.3.12.) ※ 망상 제1~3지구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1년 연장) 승인 고시 : ’24.12.20. ㅇ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11개사 유치(수소 10, 기타제조 1) - 준공 1, 건축허가 1, 착공예정 9 ㅇ (옥계지구) 투자의향 기업 지속 발굴 및 집중 홍보 -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상담 47회, 홍보물 2차 제작·발송(500부) □ 향후계획 ㅇ (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 완료(~’25.12월) ㅇ (제2, 3지구) 개발계획 변경(건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증액 등) 신청(’25.상반기),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착공(’25.하반기) ㅇ (북평지구) 잔여필지 대상 입주기업 모집 -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선정 및 제8차 임주기업 모집: ´25.상반기 ㅇ (옥계지구) 투자의향기업 지속 발굴 및 기존 협의 구체화 등 분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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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