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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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9-12 | ||||||
| 발언의원 | 임미선 | ||||||
| 발언요지 | 제목 | 기후위기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대응전략과 미래비전 | |||||
| ‘탄소배출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방안 필요’ ㅇ 강원자치도 지역 맞춤형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함. ㅇ 첫째, 탄소배출권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ㅇ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강원자치도의 기후대응기금 계획은 사실상 요원하기만 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전략 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서둘러야 함. ㅇ 셋째, 강원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특히 지역 맞춤형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강원지역 에너지 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ㅇ 넷째, 생활 속 탄소중립이 실천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강원자치도의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서둘러 도입하여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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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에너지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1. 자치행정과 □ 향후계획 ㅇ 현재 우리도는 탄소중립 정책을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강화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기능인력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추진하겠음. 2. 에너지정책과 □ 추진내용 ㅇ 탄소배출권 사업발굴 온실가스감축상생플랫폼(GEMP) 구축·운영 : ‘19. ~ -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3건) ㅇ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한국기후변화연구원) : ‘22. 8.~ - 탄소중립 계획 이행점검 지원, 에너지전환 촉진 및 모델 개발·확산 등 ㅇ 국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신청 및 예비대상지 선정(도내 4개소) : ‘23. 12. * 예비대상지 제안서 제출(’24. 7월) 후 1차평가 미선정(‘24. 9.) ㅇ 강원특별자치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4. 4. - 2030년까지 2018년대비 온실가스 97% 감축 계획 - 2033년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설정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시군 여건에 맞는 특화지역을 지정받아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업유치 추진 ㅇ 도내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24년 상반기) * 신청 예정지역 : 춘천, 강릉 □ 향후계획 ㅇ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ㅇ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세부실행계획 수립(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책연구과제 추진) : ‘25.3. ~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6년 상반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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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