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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9-03
발언의원 김용복
발언요지 제목 어선조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 구제작업 및 어민 피해지원 확대 필요
‘해파리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시급’
ㅇ 집행부 예산을 살펴보면, 동해안권 각 시군의 해파리 구제 예산은 4천만 원으로 8월 추가로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지원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함. 2023년도에는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구제사업비인 국비를 전액 반납함.
ㅇ 현재 예산으로 해파리 구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해파리 피해를 위해 국비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봄.
ㅇ 또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ㅇ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도 지자체, 어업인단체 등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 과정에서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조기 예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그리고 해파리 식용 및 산림 비료 활용 그리고 난소암 활용 연구 등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해파리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관광정책과, 양식산업과,바이오헬스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관광정책과 - 처리완료>
□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사업 추진 예정(25년 시범추진)
ㅇ 주요 해수욕장(10개소)에 해파리방지망 설치
ㅇ 해수욕장 안전요원 안전장비, 해파리 쏘임사고 방지 식염수 구비 등
□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 관계 부서(어업진흥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ㅇ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7~8월) 해수욕장 일일상황 보고 작성 시, 피서객 해파리 쏘임사고 현황 자료 공유(어업진흥과)
→ 해파리 출현 관련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해수욕장 피서객 피해 최소화

<양식산업과 - 계속추진>
□ 추진내용
ㅇ (구제사업비) : 40백만 원(국비) ※ 당초 : 10, 추가 30
- 국비 1차 추가 확보(7.24.) : 30백만 원
- ‘24년 추가 및 ‘25년 당초예산 해양수산부 국비 확대 지원 건의(9.6.)
ㅇ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24.7.~9월)
- 수매사업(80톤 제거) : 강릉(66톤), 삼척(14톤)
- 선박 임차 구제작업(어선 8척, 80톤 제거) : 속초, 삼척, 고성
ㅇ 국립수산과학원「해파리 신고 웹」운영 및 출현 정보 통합 관리(’19년~계속)
- 신고 : 스마트폰 해파리 신고(검색)→신고 Web 바로가기(클릭)→ 신고 웹(연결)
ㅇ 해파리 신속 예찰을 위한 시군별 모니터링 요원(어업인) 지정 운영
- 총 56명 : 강릉 4, 동해 29, 속초 2, 삼척 8, 고성 3, 양양 10
ㅇ 해파리 구제사업 개선방안 수립(‘24.10.29.)
- 사업 확대, 참여 시군(4개 시군 → 6개 시군), 구제장비 추가 확보 등

□ 향후계획
ㅇ ’25년 사업비 : 40백만 원(국비) ※ 예산 부족 시, 해양수산부 유보액 추가 확보
ㅇ 예찰 강화 및 유관기관 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협조 체계 구축

<바이오헬스과 - 계속추진>
□ 현 황
- (전국) 산업화 측면에서 경제성이 낮아, 연구 및 제품개발 추진 미미
ㆍ (연구) 대량발생원인 파악 및 제거방법 등이 대부분*(부처 연구과제 부재)
* 국가R&D 과제 대부분이 해수부 주관의 해파리 분포·독성 분석 등 과제(NTIS)
ㆍ (제품) 식용 외에, 비료·화장품 제품 출시되어 있으나 사례는 많지 않음
- (강원) 현재 해파리 활용 연구나 제품개발 중인 도내 기관·기업 없음
⇨ 연구·진흥기관 주관 효능·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연구 선행 필요

□ 조치결과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주관 `25년 자체연구 추진 협의(`24.11.)

□ 향후계획
- 과제 진행상황 및 연구결과 도출 관련 지속 확인ㆍ점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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