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4-09-03 | ||||||
| 발언의원 | 김용복 | ||||||
| 발언요지 | 제목 | 어선조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 구제작업 및 어민 피해지원 확대 필요 | |||||
| ‘해파리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시급’ ㅇ 집행부 예산을 살펴보면, 동해안권 각 시군의 해파리 구제 예산은 4천만 원으로 8월 추가로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지원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함. 2023년도에는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구제사업비인 국비를 전액 반납함. ㅇ 현재 예산으로 해파리 구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해파리 피해를 위해 국비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봄. ㅇ 또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ㅇ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도 지자체, 어업인단체 등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 과정에서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조기 예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그리고 해파리 식용 및 산림 비료 활용 그리고 난소암 활용 연구 등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해파리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관광정책과, 양식산업과,바이오헬스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관광정책과 - 처리완료('24.9.)> □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사업 추진 예정(25년 시범추진) ㅇ 주요 해수욕장(10개소)에 해파리방지망 설치 ㅇ 해수욕장 안전요원 안전장비, 해파리 쏘임사고 방지 식염수 구비 등 □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 관계 부서(어업진흥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ㅇ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7~8월) 해수욕장 일일상황 보고 작성 시, 피서객 해파리 쏘임사고 현황 자료 공유(어업진흥과) → 해파리 출현 관련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해수욕장 피서객 피해 최소화 <바이오헬스과 - 처리완료(`25.9.)> □ 문제사항 - 해파리 구제 방안과 연계한 관련제품 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성·시장·제품효능 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었음* * (글로벌·전국) 산업화 측면에서 경제성 낮아, 연구 및 제품개발 추진 미미(강원) ’25년 기준 해파리 활용 연구·제품개발 중인 도내 기관·기업 없음 → ｢해파리 활용 산업화 기술 개발｣ 정식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기초(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함(’24.9.~’25.7.) 《 (기존)해파리 활용 산업화 연구개발 추진 계획(안) 》 ◈ (수행기관) 주관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 (연구내용) ①화장품(콜라겐), ②건기식(단백질), ③치료제(독소) 등 추출물 활용 연구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 ◈ (추진일정(안)) 연구방향모색·컨소시엄구성(’25.3.~5.) → 기초연구·자료조사(’25.6.~8.) → 과제기획(~’25.12.) → R&D 수행(’26.~) □ 기초(선행)연구 결과 : 해파리 단일 개체에 대한 산업화 연구는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 불가능 - 산업화를 위한 원료 생산 수율이 지나치게 낮음 * 97%가 수분으로 산업화 유용성분인 단백질은 개체당 1%, 콜라겐은 0.1% - 산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원재료 확보가 필수이나, 대량발생의 불규칙성에 따른 연중 원료확보 문제 상존*, * 실제 ‘25년 국내 해파리 발생 급감(해파리 쏘임사고 ‘24년 618건 → ‘25년 2건) - 구제된 해파리를 저장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재료 이송·저장·활용을 위한 추가기반구축 비용 발생(대량탈수·보관시설 등) □ 조치결과 - 기초(선행)연구 결과 김용복 의원 보고 완료(‘25.9.9.) <양식산업과 - 임기종료(종결)> □ 추진내용 ㅇ 해파리 구제 사업비 확보 185백만원 - ‘24년) 40백만 원, ’25년) : 75백만 원. ’26년) : 70백만 원 ㅇ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24.7.~9월) - `24년) 수매사업(80톤 제거) : 강릉(66톤), 삼척(14톤) 선박 임차 구제작업(어선 8척, 80톤 제거) : 속초, 삼척, 고성 - `25년)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구제실적 없음 ㅇ 해파리 예찰 및 신고체계 운영 - 국립수산과학원「해파리 신고 웹」운영 및 출현 정보 통합 관리(’19년~계속) ※ 스마트폰 해파리 신고(검색)→신고 Web 바로가기(클릭)→ 신고 웹(연결) - 해파리 예찰을 위한 시군별 모니터링 요원(어업인) 56명 지정 운영 ㅇ 해파리 구제사업 개선방안 수립(‘24.10.29.) - 사업 확대, 참여 시군(4개 시군 → 6개 시군), 구제장비 추가 확보 등 □ 향후계획 ㅇ ‘26년 해파리 구제사업비(70백만 원) 1회 추경 예산 반영 ㅇ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효시 구제사업 추진 : ‘26. 7~10월 ㅇ 예찰 강화 및 유관기관 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협조 체계 구축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5분자유발언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