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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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7-10 | ||||||
| 발언의원 | 강정호 | ||||||
| 발언요지 | 제목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에 따른 조속한 방제에 관하여 | |||||
| ㅇ 소나무재선충병 도내 발병 현황을 보면 △21년 5,969그루, △22년 7,792그루, △23년 8,363그루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4년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감염목으로 확인된 수만 11,654그루에 이르며 도내 산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고 월동하는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감염목 가운데 1/3인 3,660그루(5월 말 기준)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임. ㅇ 도내 방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3년 발생한 8,363그루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5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1,654그루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은 49억에 불과한 실정임. ㅇ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예방사업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 한다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와 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ㅇ 방제 작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당장이라도 드론 방제를 통해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함. ㅇ 또한 초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주사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 예방 중심의 방제전략 강화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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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산림관리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상황 ㅇ 방제실적 : 12,331그루(감염목 7,994, 기타고사목 4,337), 예방나무주사 808ha ㅇ 예찰방제단 운영 : 84명(18개 시·군), 고사목 예찰·방제(검경의뢰 6,569본) ㅇ 이동단속초소 운영 : 12명(4개소), 단속 374건(조경수 535본, 원목·제재목 등 6,520㎥) ㅇ ‘24년도 방제예산(국비) 및 시·군 자체예산 추가 확보 - 산림청(산림재해대책비) :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시·군 자체예산 : 20.6억원(춘천 8, 홍천 8, 동해 2.6, 정선 2) - 긴급방제 예비비(도) 확보 : 19억원(시군비 포함)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운영 : 연중 지속 ㅇ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방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14.~2.23.(6일), 도, 산림과학연구원 합동 - 11.25.~12.16.(22일), 도,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 합동 ㅇ 강원지역 권역별 재선충병 방제 협업운영 회의 개최(4회) - 북·동부권 방제 협업논의 및 컨설팅 실시(지방청, 시·군, 임업진흥원 등) ㅇ ‘25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추가 확보 : 42억원(국비 21. 지방비 21) - ’25년 1월중 배정(예정) □ 향후계획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중(‘24.10.~’25.4.) ㅇ 방제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지방청, 도, 산림과학연구원 등 합동 ㅇ 강원지역 권역별 재선충병 방제 협의회 개최 - 북·동부권 방제 협업논의 및 컨설팅 실시(지방청, 시·군, 임업진흥원 등) ㅇ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초소 운영(5개소) : 연중 ㅇ 수종전환 방제 확대를 위한 ‘25년도 산림청 보류 예산 확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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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