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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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7-10 | ||||||
| 발언의원 | 이승진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 |||||
| ㅇ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속에서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운영 방식의 개편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이런 상황에 도 교육청은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를 예로 들어 묻고자 함. ㅇ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해 20만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본 의원은 강원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조례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 해당 조례로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평균 약 25억으로 4년간 지급 시 총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꼭 혈세로 투입해야 하는지. ㅇ 이미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와 도 교육청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조례를 발의 한 도 교육청에게 ‘교육감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이 ‘강원교육 혁신’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음. ㅇ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한 강원교육 혁신을 위해 신경호 교육감님께 과감한 분권화 추진을 건의하며, 가능한 선에서 관리 권한을 각 지원청에 과감히 이양하고 17개 지원청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율예산을 꼭 배정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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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안전복지과(교육청), 예산과(교육청)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안전복지과> □ 추진배경 ㅇ 진로활동지원금 지급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미래 준비와 차별없는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추진내용 ㅇ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조례 공포(2024.7.5.) ㅇ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학년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실시(2024.6.26.~7.10.) □ 향후계획 ㅇ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2024.8.) ㅇ 사업 추진 세부사항 의견 수렴(학부모, 학교 등)(2024.9.~10.) ㅇ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수립(2024.12.) ㅇ 복지카드(바우처) 업체 선정 및 계약(2025.1.) ㅇ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지급(2025.4.) <예산과> ㅇ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 시 총액으로 배정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체 사업 추진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교육사업 및 미래교육 수요 다변화에 따른 교육자치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총액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권한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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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