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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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6-20 | ||||||
| 발언의원 | 임미선 | ||||||
| 발언요지 | 제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대책 | |||||
| ㅇ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하나 어린이집’은 춘천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복지관은 안전상의 문제로 2026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하나 어린이집’은 신축 건물 배치도에서 제외됨. ㅇ 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전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있어야 하고 놀이터도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임. ㅇ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이에 대한 속도는 수 개월 째 제자리 걸음임. ㅇ 또한 복지관 신축은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 결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공사 지연에 따라 공사비가 38.8% 증가한 상황임. ㅇ 이에 강원자치도는 장애아동의 실태와 시군의 전문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동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ㅇ 도와 도교육청은 28년간 운영되어 온 ‘하나 어린이집’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춘천시와 함께 서둘러 찾아주실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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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유초등교육과(교육청)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1.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복지관 신축 시 하나어린이집 미배치 사유 ㅇ 복지관 및 어린이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리 - 복지관: 부족한 공간 확대 및 장기적 광역 단위 기능 강화 - 어린이집: 장애아를 위한 독립공간과 놀이터 등 환경 개선 □ 복지관 신축 지연 및 증액 ㅇ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20~`23년 건설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1년 책정한 사업비로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차 방침 결재 및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 주요 추진상황 ㅇ 장애아 수요를 감안하여 춘천시와 대책 방안을 논의(총 5회) ㅇ 하나어린이집 학무모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보호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중 ⇒ 추후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기능보강 및 무상임대 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호자들과도 소통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음 2. 유초등교육과 ㅇ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시행 및 지방법령 개정 이후 이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동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차별없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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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