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4-02-23 | ||||||
| 발언의원 | 김길수 | ||||||
| 발언요지 | 제목 | 폐광지역 상동 그리고 텅스텐 광물의 가치 | |||||
| ㅇ 영월 상동읍은 1961년 텅스텐 광산 개발과 함께 발전하다 1980년대 이후 중국산 텅스텐의 대량 수입으로 채굴이 중단돼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폐광지역 표본이 됨. ㅇ 우리나라 대표적 폐광지역인 상동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텅스텐 광산의 재가동임. ㅇ 상동광산 광물 내 텅스텐 함량은 중국,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품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ㅇ 또한 텅스텐은 군사용 무기, 항공우주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단순 광물 자원을 넘어 국가적 핵심 자산이자 관리 대상 품목임. ㅇ 상동광산의 재개는 우리 도가 국가 핵심자원 생산관리의 중심지로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텅스텐 제련 복합단지조성, 반도체용 텅스텐 산업 육성 및 마이스터고 등 인력양성과도 연계할 수 있음. ㅇ 지난 2015년부터 ㈜알몬티 대한중석이 상동광산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오염토 처리문제 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임. ㅇ 이에, 조속한 기간내에 텅스텐 발굴 사업의 재개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차원에서 본 사업이 관리되기를 바라며, 더 나가아 본 광물자원의 개발과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함.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교육법무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상동광산 개발 추진현황> ￭ 2013. 3월 : 채굴계획인가/영월 상동읍 구래리 114-4 일원/4,976㎡ ￭ 2015. 9월 : 광업권자 변경(㈜울프마이닝 → ㈜알몬티 인더스트리) ￭ 2021. 2월 : 광물 선광시설 발주 ￭ 2022. 9월 :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영월군) ￭ 2022. 10월 : 도·영월군 합동점검 - 선광시설 설치예정지 내 오염토양 여부 및 굴진상황(1,531m) 등 점검 ￭ 2023. 2월 : 광해방지사업 승인(오염토양정화 광해방지사업) <문제점> ￭ 선광시설 설치 예정부지 내 오염토양 발견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성분분석 결과 고품위 텅스텐 함유 확인 * 비소·불소도 검출되었으나, 관련기관 조사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알몬티는 고품위 텅스텐을 선별해 광물로써 활용할 계획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광물로 활용 불가 의견 ⇨ 처리방안 등 환경부 공식 유권해석 요청함(㈜알몬티→환경부) <향후계획> ￭ 조속한 선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부·영월군 등 관련기관 지속 협의 ￭ 국가자원안보 핵심광물인 텅스텐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