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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2-23
발언의원 김길수
발언요지 제목 폐광지역 상동 그리고 텅스텐 광물의 가치
ㅇ 영월 상동읍은 1961년 텅스텐 광산 개발과 함께 발전하다 1980년대 이후 중국산 텅스텐의 대량 수입으로 채굴이 중단돼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폐광지역 표본이 됨.
ㅇ 우리나라 대표적 폐광지역인 상동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텅스텐 광산의 재가동임.
ㅇ 상동광산 광물 내 텅스텐 함량은 중국,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품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ㅇ 또한 텅스텐은 군사용 무기, 항공우주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단순 광물 자원을 넘어 국가적 핵심 자산이자 관리 대상 품목임.
ㅇ 상동광산의 재개는 우리 도가 국가 핵심자원 생산관리의 중심지로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텅스텐 제련 복합단지조성, 반도체용 텅스텐 산업 육성 및 마이스터고 등 인력양성과도 연계할 수 있음.
ㅇ 지난 2015년부터 ㈜알몬티 대한중석이 상동광산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오염토 처리문제 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임.
ㅇ 이에, 조속한 기간내에 텅스텐 발굴 사업의 재개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차원에서 본 사업이 관리되기를 바라며, 더 나가아 본 광물자원의 개발과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교육법무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상동광산 개발 추진현황
ㅇ 2013. 3월 : 채굴계획인가/영월 상동읍 구래리 114-4 일원/4,976㎡
ㅇ 2015. 9월 : 광업권자 변경(㈜울프마이닝 → ㈜알몬티 인더스트리)
ㅇ 2021. 2월 : 광물 선광시설 발주
ㅇ 2022. 9월 :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영월군)
ㅇ 2022. 10월 : 도·영월군 합동점검
- 선광시설 설치예정지 내 오염토양* 여부 및 굴진상황(1,531m) 등 점검
* 서울대 산학협력단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문결과, 광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량의 오염물질은 자연발생으로 추정
ㅇ 2023. 2월 : 광해방지사업 승인
ㅇ 2024. 3월 : 광해방지사업 취소 승인(산업부)
ㅇ 2024. 4월 : 선광시설 설치공사 착공(토목) / 건축허가(`24. 6.)
ㅇ 2024. 9월 : 강원특별법 핵심광물 관련 특례 의원발의
※ 한기호(국민의 힘, 춘천) 및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 의원 대표발의

(참고) 강원특별법 내 핵심광물 관련 특례
■ 핵심광물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5.2.시행)에 따라 생산기반확충,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및 정부의 행·재정지원

ㅇ 핵심광물 발전전략 포럼 개최 : `24. 10월

□ 향후계획
ㅇ 선광시설 설치공사 준공 및 시운전 시행 : `25년 하반기 예정
※ 관리번호 332-3와 동일한 사항으로 통합관리 필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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