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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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2-14 | ||||||
| 발언의원 | 문관현 | ||||||
| 발언요지 | 제목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 |||||
| ㅇ 현재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며 특히, 강원은 인구감소 문제에 더해 국방개혁, 폐광 등 산업재편의 여파를 떠안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 ㅇ 지방소멸이라는 대세를 빗겨가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이며,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강원지역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를 보면 2000년 경기도 포천군의 일부가 철원군에 편입된 이래 20년 이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정체제는 변화된 주민의 수와 생활권 등 인구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ㅇ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와 교통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행ㆍ재정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ㅇ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특례를 규정해 통합 시 지역개발과 시책 사업,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 ㅇ 이에 행정체제의 개편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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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행정체제 현황 (’23.12월 기준) ㅇ 행정구역 : 18시군(7시, 11군), 187읍면동 4,477통리, 23,778반 ㅇ 인구‧세대 : 1,527,807명(남 768,449, 여 759,358명) □ 행정체제 개편(통‧폐합) 절차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군의회 의견수렴→도지사 검토, 도 의회 의견수렴 →행안부 검토(주민투표 실시)→법률안 작성, 국회 심의 □ 쟁점사항 및 향후계획 ㅇ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행정구역 통‧폐합은 자치단체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 므로 조정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주민 동의 등 장기적 검토 필요 ※ 도내 속초‧고성‧양양, 동해‧삼척 등 통합 추진이 주민 반대로 무산 ㅇ 향후 시군 간 행정체계 개편 수요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간 협력제도*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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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