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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2-15
발언의원 하석균
발언요지 제목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 묻는 사람 없는 강원 도정
ㅇ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 1년 6개월 동안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실패한 사업들은 많은 혈세 낭비로, 현 도정의 잔혹 하리 만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ㅇ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전임 지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임.
ㅇ 입찰정보를 사전에 흘리거나 공모전 특정 사업자를 만나는 행위 등 전임 지사의 비상식적 행동은 정직성과 도덕적 성품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음.
ㅇ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강원중도개발공사 토지 매각, 전기차 업체 디피코, 드론택시 시재기 개발지원, 강원 공공 배달앱 ‘일단 시켜’ 사업 등은 전임도정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한 사업들임.
ㅇ 전임 도정의 실패한 사업을 볼 때마다 뼈아픈 교훈으로 남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소신껏 반대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임.
ㅇ 이에 강원도정은 전임 도정의 부담을 빨리 덜고 미래 지향적인 내일에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후속조치 중임

ㅇ 앞으로도 도에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감사 제도(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책임 있는 도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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