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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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11-07 | ||||||
| 발언의원 | 엄윤순 | ||||||
| 발언요지 | 제목 |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한 제언 | |||||
| ㅇ 양구 동면과 인제 북면을 잇는 453번 지방도는 현재 원통-서화 구역에 총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확ㆍ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을 전체 공사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의 공정률은 45.67퍼센트로 절반도 되지 않음. ㅇ 이 원인을 담당부서에서는 토지 보상 지연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계속 공사가 지연된다면 도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도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할 것을 촉구함. ㅇ 다음으로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이 민간투자로 건설되어사업 시행자와 ‘MRG’라 부르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액 결손분을 도비로 지출하고 있음. ㅇ 협약 당시, 연간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잡아 실제 통행량은 협약상 통행량보다 터무니 없이 작고 개통 이후 단 한번의 흑자 없이 도비 손실이 막대함. ㅇ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2017년부터는 터널 통행량이 급감하여 도비 손실액이 그 전에 비해 4~5배 정도 치솟음. ㅇ 이러한 문제로 기존 MRG방식을 폐기하고 재협상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측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나 뚜렷한 성과는 없음. ㅇ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미시령터널을 국도로 전환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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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미시령 터널 국도 전환 관련 사항 ㅇ 국지도70호선(인제 북면~속초 노학)의 국도46호 승격 내용으로 수요조사 제출(도→국토교통부, ’19.7.) ⇒ ’21년 국토교통부 노선 검토결과 미반영 ㅇ 국토부에 국도 전환 지속 건의 추진 중 * 국토부 의견 : MRG 지급기간 종료 등 협약 문제 해결 후 협의 가능 □ 지방도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23.12월 기준) ㅇ 사업량 : 확포장 7.63㎞ / 사업비 : 60,062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9 ~ 2025 / 공정율 : 52% ※ 부진사유 : 편입토지 보상 지연 (보상율 73%) ㅇ 만회계획 : 현재 미보상 토지 적극협의(중토위 수용재결 병행추진) ※ 인제군 지휘부 보상협조 면담(‘23.10.26.), 2024년 보상 완료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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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