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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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4-25 | |||||
| 발언의원 | 최재석 | |||||
| 발언요지 | 제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 ||||
| ㅇ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전세사기 0씨는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임. ㅇ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2가지임. ㅇ 먼저 사업부지 축소 문제. 강원도는 사업자 선정의 제1조건으로 부지를 50%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0씨는 28%만 확보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됨. ㅇ 이는 강원도가 당초 193만평 이었던 사업부지를 80만평 가량 줄이고, 이것을 다시 3개 지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지분이 50%가 넘도록 도와주었기에 가능함. ㅇ 두번째는 허위서류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임, 투자의향서에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1조 2천억, 직원수는 2,521명이지만, 기업정보 사이트에서는 자산 67억, 직원 9명으로 올라와 있음. ㅇ 사업비만 6,800억에 이르는 국제복합관광단지 건설에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주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음. ㅇ 더욱이 사업자도 인천, 핵심 부조장도 인천경자청에서 근무했던 인천 출신들을 영입하면서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배후설은 처음부터 공공연했음. ㅇ 정부의 특별수사와 강원도의 특별감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정치권 배후설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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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