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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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4-25 | |||||
| 발언의원 | 임미선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 ||||
| ㅇ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이고 비혼 청년 56.3%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ㅇ 강원도의 출산율을 0.97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음. 하지만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 강원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지지 않음. ㅇ 강원도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3분기 연속 1.0이하로 떨어짐. ㅇ 출산율은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방안 등이 절실히 필요함. ㅇ 무엇보다도 강원도 각각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12개의 인구정책(2023년도)을 총망라하여 구조적 개선 작업을 통한 강원도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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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