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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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2-11-16 | |||||
| 발언의원 | 임미선 | |||||
| 발언요지 | 제목 |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 | ||||
| ㅇ 김진태 지사께서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일방적인 판단으로 채무변제의 협의와 4개월 선취이자 38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함께 보증채무 지급을 청구함. ㅇ 이에, 강원도가 보증채무 이행의지를 밝히지만, 다음 날 BNK 투자증권은 지급불이행, 디폴트선언을 함. ㅇ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회생신청계획안이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 자금경색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도배했고, 급기야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냈다며 사과를 요구함. ㅇ 레고랜드 사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 증액을 지급 보증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ㅇ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최근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전 세계가 겪는 상황이며, 이번 강원도의 회생 신청은 한국 금융시장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힘. ㅇ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함. ㅇ 작금의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함. ㅇ 최근 박기영 도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최문순 전 도지사를 고발하였고, 의회 동의없이 대출금 변경을 승인하였던 최문순 전 도지사는 그 변상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ㅇ 레고랜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가져감. 정치적 이해 접근에 따라 그 사실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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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