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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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2-10-21 | ||||||
| 발언의원 | 강정호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교육청 전반에 관하여 | |||||
| ㅇ 우리 도에는 장애학생 830여명이 9개의 특수학교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교육을 받고 있으며, 통학버스는 33대가 운행되고 있음. ㅇ 차량 1대당 25명 정도의 장애학생이 탑승하며,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운전을 담당하는 주무관님 외에 아이들의 버스 안 안전을 담당하는 통학지도원이 1명 배치되어 있음. ㅇ 통학지도원 분이 학생의 승하차를 돕는 중에는 차안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의 승하차시에는 운전주무관과 통학지도원 모두가 동원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 업무가 무방비 상태로 되고 있는 실정임. ㅇ 강원도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통학버스 관련하여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이에 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는 많은 비판과 함께 성명서를 냈으며, 교육청에서는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ㅇ 하지만 사고 발생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인력을 배치했고, 향후 학교측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인원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정원과 예산문제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음. ㅇ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방치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간 불신이 가중되고, 소송이 난무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 ㅇ 사안을 심각히 보고, 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와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ㅇ 전자칠판은 교사들의 불편함을 줄여줘 학생들의 학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검증된 스마트 교육기자재임. ㅇ 관련규정에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을 이유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일반칠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ㅇ 학생들의 학업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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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 행정과, 예산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2022.9월~12월> ㅇ 2022년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추가 배치 - 2022.9. 속초청해학교 안전도우미 기간제 1명 추가 배치 - 2022.11. 춘천동원학교 외 4개교 안전도우미 기간제 9명 추가 배치 (신청학교 수요 100%반영 지원) <2023.1월~> ㅇ 2023년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 2023.1.13. 특수학교 9개교 통학차량 관계자 참석(22명) ㅇ 2023년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추가 배치 - 2023.3~ 춘천동원학교 외 7개교 안전도우미 기간제 21명 추가 배치지원 (신청학교 수요 100%반영 지원) □ 향후계획 ㅇ 2024년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모니터링 ㅇ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원비 선별지원 □추진상황 <2022. 11월~> ㅇ 각급 기관장은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할 수 있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 <2023. 2월~> ㅇ 미래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칠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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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