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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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2-07-15 | ||||||
| 발언의원 | 최재석 | ||||||
| 발언요지 | 제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선이 필요하다 | |||||
|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있음. ㅇ 강원도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동해이씨티)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음. ㅇ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제외시켜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ㅇ 다른 의혹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임. 위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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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재검토 및 정상화 추진 ㅇ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23. 8. 23. ㅇ 개발사업시행자 공모(1차) 공고 : ’23. 10. 19.(기간: ’23. 10. 19.~‘24. 2. 29.) ㅇ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23. 12. 4.) 및 집행정지신청 접수(’23. 12. 18.) ㅇ 개발사업시행자 공모(2차) 공고 : ’24. 3. 11.(기간: ’24. 3. 11.~5. 31.) - 5. 31. 사업제안서 접수(2개 회사), 6. 12. 평가위원회 개최 - 6. 13. ㈜대명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7. 8. 사업이행협약 체결 * 道(경자청)-동해시-(주)대명건설 - 7. 12.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도보 고시 ㅇ ㈜대명건설 본점 주소 이전(홍천군 → 동해시) : ’24. 8. 26. ㅇ ㈜대명건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본부 개소 : ’24. 8. 29. ㅇ 개발사업 협의체 구성(경자청-동해시-(주)대명건설) 및 운영 : ’24. 9월 ∼ ㅇ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1년 연장) 승인 고시 : ’24. 12. 20. ㅇ 개발계획 변경(안) 분야별(공간분석, 건축계획 등) 용역 추진 중 : ’24. 12월 ∼ ㅇ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 종료 : ’25. 5. 16. □ 향후계획 ㅇ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협의체 운영 : 수시 ㅇ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 신청(道→산업부) : ’25. 하반기 ㅇ 실시계획 수립 추진 : ’26.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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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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