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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포럼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45

먼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포럼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들과 고영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52년 전쟁 중에 최초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은 곧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물론, 지방의 역할과 위상 또한 커진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하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도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헌법개정과 더불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재정분권 실현 등 법ㆍ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하며,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므로, 지방분권이 미래 정치질서라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회 30년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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