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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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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2 - 53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334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53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20203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발전적 고찰


ㅁ 정부동향

-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중장년 취업 수요 연결 지원

 

ㅁ 정책브리프

-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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