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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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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2 - 54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364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54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20214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해


ㅁ 정부동향

- [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ㅁ 정책브리프

-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재정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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