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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3 - 100호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76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100호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31204 < 내 용 요 약 > ○ 정책제언 - (강원일보)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댐 법’ 정비해야 - (강원도민일보) 강원 방위산업 주도권 확보 기대 ○ 정부동향 - (환경부)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 한파대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정책브리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통교부세 개편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알기쉬운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첨부파일	정책레터100호.pd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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