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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3 - 101호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126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101호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31218

 

 

< 내 용 요 약 >


○ 정책제언

- (강원일보) 올해 도내 체불 임금 35% 증가, 엄중한 처벌을

- (강원도민일보) 자살사망률 3위 안전망 강화를


○ 정부동향

- (국토교통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 (행정안전부)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정책브리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개선 모델


○알기쉬운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생활·교육·돌봄 지원꼭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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