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금강산해상호텔카지노승인반대건의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1-04-26 조회수 484

「現代金剛山海上호텔카지노承認」反對에관한建議文」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시면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각별히 배려해 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200만 강원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특별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현대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사업승인」이 국정운영에 가져올 파장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그 실상을 올바르게 알려드리고 본 사업승인을 재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 카지노 사업이 승인될 경우, 시작단계에 있는「폐광카지노」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여 왔던 폐광지역 경제회생 정책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폐광카지노」는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탄광지역이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밀려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염려하면서도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 10월 28일 본 카지노에 앞서 「스몰카지노」를 우선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수차례에 걸쳐 표명하신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폐광지역 1개소뿐」이라는 확고한 국정의지의 덕택으로 여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카지노 추가허용 움직임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정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카지노 사업이 만약 승인될 경우, 이용객의 75%가 해외카지노 경험자이고 62.5%가 수도권지역 고객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폐광흔적등 주변환경이 불비한 「폐광카지노」를 이용하기 보다는 교통·환경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성사될 경우, 20Km에 불과한 국도확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때에는 현재 스몰카지노만 겨우 개장되고 본 카지노는 열지도 못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폐광카지노」의 운영에 결정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폐광지역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동요로 국정운영 부담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폐광지역 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전체가 금강산 카지노 사업승인은「폐광카지노」의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광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설치 반대입장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조속한 기간내에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 방문 및 연좌투쟁, 관광유람선 선상 및 금강산 현지시위,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등 수준높은 대정부 투쟁활동을 준비중에 있다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선출직공무원(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시군의원)등도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정치적인 극한투쟁도 불사할 태세로 있어, 만약 폐광지역 주민들이 과거 사북·고한사태와 같은 극렬시위나 금강산 현지에서 극한적인 행동을 감행할 경우, 「국민의 정부」의 주요정책 기조인 햇볕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될 뿐만 아니라 이는 모처럼 화해와 협력이 조성되어 가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셋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사업의 인도주의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금강산 카지노사업 승인은 절대 불허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금강산을 다녀온 실향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50년간 남북분단의 아픔과 실향의 설움을 부분적으로 나마 달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강산 카지노 사업이 승인될 경우,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를 상징하는 인도주의적 이미지에서 떠나 카지노 도박 관광이미지로 전락할 가능성과 함께, 뿐만 아니라, 금강산 카지노사업 승인은 정부의 카지노정책 변경 으로 인식되어 제주도등 전국 각지에서 추가허용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되어 급기야는전국토가 카지노 도박장화 되어 결국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 우리 강원도민 모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족분단 반세기의장벽을 깨고 남북교류의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정기업의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사업」을 승인 한다면, 이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폐광카지노」사업의 실패를 정부가 앞장서 방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으로 비춰져 강원도민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폐광카지노」는 황폐화 되어가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폐광지역 주민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의 산물이자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희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부디, 정부에서는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민들이 꿈과 희망의 결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폐광카지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정부 권한사항인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사업」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은 이를 신중히 재검토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4월 일




江原道議會 議員一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및시정촉구성명서
이전글 강원도의회당면사항협의회개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