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산업경제위원회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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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4-09-08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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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입 개방반대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입장 과거 5천여 동안 우리 농업은 산업화 · 정보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국민건강 유지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적인 여건과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의 농촌은존립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Ⅰ. 1995년 WTO 출범이후 국내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 부채는 농가당 3천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WTO, DDA 협상과정의 관세화 전면개방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Ⅰ. 쌀은 민족혼이 담겨있고 식량주권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보루이다. 쌀 문제는 우리 농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Ⅰ. 쌀 농업을 지탱해 오던 정부의「추곡수매제도」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Ⅰ. 강원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논보다 밭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는 전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의 강원농업의 어려운 현실 타개를 위한 대안적 입장을 밝히면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친 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4년 9월 8일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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