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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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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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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 지원기준에 대한 보안 의견을 드리니, 이 의견을 의원님들께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부 또는 모(주 양육자 포함)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2019. 1. 1. 이후 출생아에 대해 4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시점 등에 맞춰 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에 2018. 12. 31.이전 출생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2019.1.1을 기준으로 출생의 시점에 따라 누구는 1,440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전은 0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형평성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들에게 48개월간 30만원을 지원(총1440만원)한다면, 2018년 12월 출생한 아이들은 47개월간 30만원 지원(총1,410만원 지원), 11월생 아이들은 46개월간 30만원 지원(총1,380만원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정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절충하여 지원을 해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19.1.1이라는 시간적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전에 태어난 아이는 0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무려 14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시행을 하게되면, 2018~2016년도에 자녀를 출생한 부모들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어 둘째, 셋째를 또 출산해야 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생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체감되어야 그것을 실감하고 둘째, 셋째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공할 것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위에 제시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신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매우 도움이 되며, 취지에도 적합하며, 모두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대한민국 강원도는 사람이 사는 냄새나는 정이 많고, 인심 좋은 지역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임신하고, 똑같이 기뻐하며, 아이를 낳았는데, 단 몇일 차이로 12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누구는 0원, 1월을 갓넘겨 태어났다고 하여 누구는 14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기계들이 사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인간미가 없는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이 시행될때, 그 정책은 성공할 것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잘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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