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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은 절차무시 '독주'..도의회는 '먼산만?'
닉네임 오정원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355
도청은 절차무시 '독주'..도의회는 '먼산만?'

조직개편안 22일자 상정, 신설부서 이미 운영중..의회기능무색
강원도청이 조직개편안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신설부서에 일부직원의 자리배치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잇따른 도청의 독주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도의회의 부실 양쪽 다 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기업유치과 등 4개 부서의 신설을 골자로 한 도청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도의회와 1차적인 협의를 마친 도청은 이달 22일자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도청이 이번에 신설하는 부서는 기업유치과, 재난관리과, 관광사업추진단, 동계스포츠지원단 등 4개.

그러나 조례가 상정된 상태인데도 재난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서는 이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유치과는 도청 신관 6층에, 관광사업추진단은 본관 옥상에, 동계스포츠지원단은 도청 앞 공영빌딩 지하1층에 사무실을 마련, 명패까지 달고 일부 직원을 배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도청은 이미 지난달 14일 실국장 인사에서 신설조직인 동계스포츠지원단에 단장을 인사발령한 후 도의회로부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과 31일 연달아 낸 과장급 인사와 6급 이하 인사에서 신설부서 발령 예상자들을 공식적으로는 총무과로 발령했다. 도청은 이들 인사내정자들을 유관부서로 근무지를 지정하고 새조직의 명패가 달린 사무실에 자리를 배치했다. 공식발령은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발령과 다름없는 것.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신설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도의회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유종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기업유치과나 방재정책관 신설여부를 22일 회의에서 좀더 싶도깊게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명패까지 달고 근무중이라니 의회의 조례안 통과과정이 무에 필요하겠냐”고 꼬집고 “절차를 무시하고 도정을 편법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의회 자체를 없애버리자”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사전 사용, 강원회관 매입, 부지사 관사매입 등 지난해 수차례 도청이 도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자 ‘의회기능 마비’라는 극단적 지적마저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토론이 부족한 ‘거수기’ 문화가 만연한다는 비난을 종종 받아왔던 도의회가 지난해 7월 의장단을 김진선 지사와 같은 소속정당인 한나라당 중심으로 구성하자 도청의 독주가 한층 도를 더해가는 것 아니냐는 것.

한 도의원은 “도청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의회는 비판과 견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빚어낸 일”이라고 를 되짚고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의원과 도청 집행부가 다시금 돌아보자”며 양측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김효화 기자>
기사입력일: 2005-02-14
최종수정일: 2005-02-15
                                                                                자료출처-http://www.webp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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