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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수 교육감의 성찰을 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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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박상수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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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로 이름되는 분권화는 이시대의 화두로 되어있습니다.
전면자치는 바로 국가경쟁력이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함께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10조 2항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챙임을 강화하고 "등의 내용으로 교육자치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2원화 되어있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틀에다 통합하는 단일화입니다. 현행지방자치법에도 교육청 사무가 지방자치고유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름발이 자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기 강원도교육감을 4대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이를 계기를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의회는 교육자치의 양대축으로 서로가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강원교육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한장수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마지못해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교육가족 중심의 패쇄적이고 보수적이고 타성에 젖었다고 지적받는 교육행정 지도자들이 좀더 넓은 가슴과 큰눈을 갖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형식과 절차는 본질과 목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최근 저를 포함한 몇분의 의원들이 초청을 받고 참석한 졸업식을 포함한 교육관련 행사장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의전상 어려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 이자리에 있는 많은 동료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얼마전에도 그러한 일로 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의회나 교육청 모두 자성을 해야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음에도 전연 개선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강원교육을 책임지는 양대수례바퀴이고 축이기도 합니다.어려운 여건 속에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과 절차가 자칫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더 협력해야할 전면자치시대를 맞아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의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사려깊은 성찰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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