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성명서]폐광카지노의 위협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즉각 중지하라! | |||||
|---|---|---|---|---|---|
| 닉네임 | 탄돌이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397 |
|
폐광카지노의 위협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즉각 중지하라! 최근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 내용 중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는 폐광지역을 두 번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적 발상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 카지노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올해초 서울 부산에 조건부 카지노를 또 신규허가 하고 제주도 등에서 카지노 내국인 출입요구를 상경 투쟁하는 현금 문화관광부산하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는 특정지역을 가상한 카지노 허가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의 설치이기 때문에 카지노의 도박중독 예방과 통제라는 미명하에 특히 폐광카지노에 대한 지나친 감독과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폐광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산업자원부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원랜드의 매출액 30%이상이 관광개발기금 및 국세 등 중앙재정으로 가져가고 폐광지역내 재투자에 미온적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폐특법의 실효성 있는 연장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또한 기업신도시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전북 부안과 전남 무안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보아 강원남부 전국최대의 탄전지역인 폐광지역을 두번 죽이고서라도 특정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고 무엇이랴? 지난 88년이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일환으로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생존권차원에서 폐광지역을 되살리겠다고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폐광카지노가 자리도 잡기 전에 특정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하며 조건부 외국인출입 카지노 신규허가나 카지노중심의 관광레저형의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폐광카지노를 일시에 문 닫게 될지도 모를 위협적인 존재인 문화관광부 산하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는 즉각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한(恨)풀이도 중요하지만 산업화의 성지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팔도출신 막장인생 광부의 한(恨)풀이도 중요하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새로운 대안인 진정한 세계화를 위하여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절대절명의 원칙이며 폐광카지노 등 국내카지노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현 여건 하에서 인력확충 등 문화관광부의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관광부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사행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04.11.29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
|||||
| 다음글 | '강발연'에서 월급받는 도개발공사 사장 |
|---|---|
| 이전글 | "부실 재활병원, 장애인 몇이나 이용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