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당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춘천시의 자료 제출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심의를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강청룡 의원은 6일 춘천시 경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신청에서 신청한 사업과 확정된 사업, 탈락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춘천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춘천시가 신청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와 관련된 예산 신청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니냐”면서 “강원도와 정부에 올린 예산신청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산업위는 1시간만에 정회돼 오후 2시10분쯤 속개됐으나 이재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를 안가져다 주면 도대체 뭘 갖고 심사하라는 거냐”며 항의, 1시간가량 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속개를 요구하자 이의원도 회의 자리를 비우는 등 집행부에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균특회계 예산신청 내용을 갖고 반발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이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들이 국고보조사업,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재조정돼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 지역혁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균특회계가 정한 대상사업이라 춘천시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신청했는지 알아야 춘천시가 설계하고 있는 내년도 정책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원도와 기초단체로서는 균특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도나 시가 미리 설계해놓은 사업과정을 또다시 넋놓고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 몇몇이 공공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배정받으면 예산의 실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춘천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일을 하는지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다”면서 “예산 신청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해 심의를 거부한 의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무 사업소, 국별로 올리는 예산신청서에 대한 자료제출은 한번도 실행한 적 없으며 공개될 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일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대부분 시군구의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라고만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십년간 내려온 관례대로 예산요구 내역에 대한 비공개가 이같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시민권리부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공개안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란 더욱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냐”며 “타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공개조차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2005년도 당초예산 균특회계 현황은 춘천시가 296억 9,100만원을 신청했고, 92억 8,800만원이 확정됐다. 강원도 균특회계액은 총 4천억여원이다. 그러나 각 시군별 책정액은 물론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 4월 30말 이전에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신청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