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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에 즈음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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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탄돌이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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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에 즈음하여 최근 문화관광부가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에 3개의 조건부 카지노 신규허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카지노 운영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 카지노마저 정상운영이 안되어 제주시 등에서 내국인 출입 요구를 상경투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문화관광부의 처사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카지노정책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서조차 전문가들이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 차례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근의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폐광카지노 1개소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할 것'이라는 노대통령께서 강원도민에게 한 약속마저 저버린 항명행위이며 강원도민은 물론 폐광지역의 전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만든「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폐광카지노가 제자리도 잡기 전에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는 오늘의 참여정부의 민주화에 일등공신인 근대화에 기여한 팔도출신 막장인생 산업전사들의 맺힌 한(恨)을 풀어 주지 못할지언정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가슴이 메이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모든 국민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도 부족한데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폐광카지노의 매출액의 30%를 중앙으로 가져가고 겨우 9%만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마당에(2003년말 기준) 그것마저도 같이 나눠 먹겠다는 발상은 마치 거지에게 먹다 남은 빵조각을 주고서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인구격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하여 강원랜드의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최악의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는 전국 카지노장이 결국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강원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대통령 언약마저 저버린 처사로 규정하며 폐광지역 막장인생을 두 번 울려서라도 더 잘살아 보겠다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조폭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깬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폐광카지노를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이며 폐광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적인 가족형 레저타운 건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강원남부 폐광지역이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함께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11.12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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