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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만 농림부장관 강원방문규탄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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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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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생명줄 팔아먹는 사대매국노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강원도방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내일(11월 13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천군의 토고미 마을을 둘러보고, 이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자 강원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허상만 장관은 강원도가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출하고 이에 해당 마을에 5억을 지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이외에도 생태체험마을, 전통 테마 마을등 주제를 설정하여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농촌의 향후 미래인것처럼 포장하는데 치사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업,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업소득보장은 외면하고, 그저 몇 개마을만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고는 마치도 모든 농가가 큰 혜택이나 보는 것처럼 선전하는 생색내기식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11월 13일은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밀실 쌀협상중단, 쌀개방여부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350만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농심을 달래도 모자란 판에, 이를 외면한 채 지방사업을 다닌 다는 것은 철저한 농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독선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생색내기와 독선적인 행태는 밀실 쌀협상을 통해 수입개방을 기정 사실화시키기 위해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발표된 쌀산업 소득안정대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농민단체가 조사한 2004년 쌀생산비(정곡 80㎏, 1등품, 182,2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쌀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향후 3년간 소득보전가격으로 제시하고, 이 가격을 전액 보장하는 것도 아닌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80%수준까지만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3년간의 미봉책일 뿐 3년 이후에 대한 어떤 보장도 기대할 수 없어 소득안정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수없다.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매가 4%인하안은 또 무엇인가? 350만 농민들은 살길이 허물어져 가는데, 무엇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현지방문인가? 80%가 넘는 국민들이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과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기만적 쌀재협상을 통해 쌀수입개방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부의 쌀재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봉책만으로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고 특단의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채 생색내기식의 사업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전농 강원도연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에 벌어지는 불상사는 모두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2일 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장동화 춘천시 우두동 413-6 농업인단체회관 1층 / T:(033)241-1051 / F:(033)251-5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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