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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카지노의 균형개발과 집중개발의 조화를 위한 제언
닉네임 탄돌이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361

폐광카지노의 균형개발과 집중개발의 조화를 위한 제언

강원문화관광연구소 간사 이상출

1.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우리는 강원남부 광산지역에 살고 있다. 물론 대부분 폐광된 곳도 많지만 앞으로 고유가시대와 남국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무연탄을 계속 내지 재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너지 전략차원에서도  광산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강원남부 광산지역이란 한때 상주인구가 2~30만명이 몰려 살았고 이제는 약 그 절반정도가 살고 있으며(이를 보고 대형할인마트가 입접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태백지역를 중심으로 정선군의 고한·사북·남면지역 및 삼척시 도계·하장지역은 전국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이며, 지금은 폐광되었지만 영월군 상동지역은 한때 세계최대의 중석 생산지를 자랑하던 곳이고 경북 봉화군 석포·현동지역 또한 아연제련소가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그동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및 산림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팔도에서 몰려든 막생인생의 숱한 애환이 서려 있는 곳으로 소리없이 죽어간 무수한 산업전사들의 값진 희생이 깃든 곳이며 진규폐환자, 장애인 및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반세기동안 2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다가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89년 석합정책에 따른 폐광으로 1차 고비를 겪고 IMF로 2차 고비를 넘기면서 두부류의 삶이 이어져 왔는데 한편으로는 광업종사자들 중 고위 경영자들과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엘리트계층인 상류층 부류들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중하류층 서민들은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도회지로 떠나지 못한 채 폐광에 따른 생존권투쟁을 하며 공동체의 삶 속에  나름대로 생존의 길을 마련하여 왔다.

2. 폐특법에 의한 내국인카지노는 탄광지역 모두를 위한 것

특히 태백지역은 92년도 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탄광과 함태탄광 폐광으로 여의도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폐특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어 95년 정선 고한·사북지역의 3·3 투쟁으로 내국인출입카지노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드디어 폐광지역내 내국인출입카지노를 유일하게 허용하는 폐특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폐특법에 의한 내국인카지노는 탄광지역의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강원남부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탄광지역의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폐광을 전제로 한 대체산업인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관광사업이다.
그러므로 폐광카지노는 수익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카지노운영법인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탄광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균형개발을 위해 특별하게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탄광지역이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역간 극심한 갈등을 보임으로써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 지역간 갈등의 원인

최근 강원남부 폐광지역이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둘러싸고 요즈음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0년 10월 고한지역의 스몰카지노에 이어  2002년 4월 사북지역의 메인카지노로 개장하여 국내 유일한 내국인출입카지노로서  '황금알 낳는 거위'로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부터 2003년간 총매출액이  1조 7061억원(100%)으로 영업비용 3,299억원(19%)과 법적부담금 6,660억원(39%)을 제외한 7,102억원(42%)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법적부담금은 관광개발기금과 법인세 등 국세인 중앙재정 5,208억원(30%) 및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인 지방재정 1,452억원(9%)으로 쓰여졌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골프장과 스키장 조성을 위해 고한·사북지역에 이미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였고 이어 4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강원랜드는 약 1조 3천억원 내지 8천억원을 더 들여 2단계 종합리조트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새로 투자하게 될 2단계사업이  불과 20분간격의 터널을 사이에 두고 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정선지역에만 편중 집중 투자된다면(총투자액은 약 3조원에 이름) 그 이후 같은 탄광지역 중심지인 태백지역은 물론 도계·상동지역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 왜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는가? 그리고 그 대안은?

그 첫번째 원인은 강원랜드의 입장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집중투자의 논리를 내세워 정선지역인 고한·사북지역에 이미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외에 1조 3천억원 내지 8천억원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경우 폐광지역 전체가 고루 잘 살게하는 것이 폐특법의 근본취지임인데도 불구하고 즉, 폐광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공공성과 효율성보다는 이익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강원랜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해칠 경우 폐광카지노가 언제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은 아니므로  그 이후는 한 곳에서만의 편중된 집중투자는 관료의 공룡화를 초래하여 결국 폐광지역 전체의 붕괴를 일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카지노가 실패한 대표적인 곳이 아틀란틱 시티인데 아틀란틱 시티의 경우 주변에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없어 카지노프로그램에만 의존하였던 관계로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지 못하였다.


강원랜드의 주변지역에의 인위적인 집중투자는 인근 관광자원의 빈약으로 인하여 폐광지역 전체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한 설립취지에 맞게 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골고루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골고루 분산시켜 균형개발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4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고 개발부담을 분산시켜 폐광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져도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체개발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탄광진흥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도로확포장공사, 하천정비공사, 시가지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투자 확충하였고 각종 문화 교육 스포츠시설과 레저시설 및 지역특화사업과 후생복지시설은 물론 다수의 아파트 신축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반 조성을 이미 완성하였으며 특히 이미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을 들여 서학레저개발이나 국민안전테마파크조성 등 각종 레저개발사업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카지노배후도시로서 폐광카지노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공룡화된 인위적 건물의 공동화(空洞化)에 대비하여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을 흡수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폐광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둘러싸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중립적 입장에서 4개시군 폐광지역 주민을 서로 아우르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광산지역주민협의회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즉, 광산지역주민협의회는 4개시군 폐광지역내 7개지역 번영회가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이 결성한 주민조직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사례를 보면 본래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행정구역을 경계로 양분되어왔다.  협의회 구성 스스로가 폐광지역 전체의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유치한 폐특법에 의한 폐광카지노가 어느 특정지역 전유물인 양 독점적 배타적 의식을 갖고 행정구역별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향적 사고로 주민간의 극단적 반감으로 제밥그릇찾기 위한 투쟁의식으로 제목소리높이기 위해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말 폐광카지노 부대시설에 대한 양지역간의 분열은 극에 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협의회는 파행적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강원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본 의도를 저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양분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양측을 중재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부 지역인사들에 휘둘리는 일부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처세가 오히려 더욱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그 직책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을 경계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양지역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입장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폐광지역에 관계하는 일부 지역인사들이 서로 자기 지역이익주의에 병들어 있는 한 지역간 극단적으로 감정으로 대한다면 강원도의 입장은 모호해지며 강원랜드 운영 또한 전문성에 의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애매한 처지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남의 처분에 따라 유리해지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행동을 합리화하여 결국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더 나아가 폐광카지노의 앞날이 걱정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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