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의장연설문
| 자치분권 열린포럼(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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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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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자치분권 열린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안동규 위원장님, 박기관 지방자치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관계는 지방의 재발견으로 이어졌고,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다보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두를 다루면서 실패할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중앙정부의 여력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곧 국가체제의 안전장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이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 국민들의 여론 또한,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를 위한 기틀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창구를 만들고, 지방의 적실성 있는 정책과 중앙의 지원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주민자치회 조항 추가를 위한 개정 노력,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재정분권 실현 등 법률ㆍ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길입니다.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므로, 지방분권이 미래 정치질서”라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간 쌓아온 경험과 주민 역량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의 역할로 확인되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방의 힘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 내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이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을 되새기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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