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의장연설문
|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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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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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입법평가위원회의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입법평가위원 여러분들, 자리 준비해 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에 부합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맞물려 개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방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입법은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조례의 사후 검증에 대한 시스템은 부족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입법 평가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모든 정책과 예산의 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시는 입법평가위원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법을 통해 좀 더 실효적인 정책이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입법평가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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