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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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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1 - 30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66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30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10315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주거안정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의 자치분권 필요


ㅁ 정부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피해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보건복지부]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

 

ㅁ 정책브리프

-  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시사점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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