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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3 - 91호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279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91호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30731

 

 

< 내 용 요 약 >


○ 정책제언

-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권, 이대로는 안된다

- 일상화된 '극한호우', 낡은 매뉴얼로는 재난 못 막는다


○ 정부동향

-(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우체국 카드 출시

-(행정안전부) 8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정책브리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표준업무관리를 위한 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알기쉬운 정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의 장'이 넓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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