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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행정사무감사관련경위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0-11-28 조회수 515

고성군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경위

-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저지를 규탄한다 -

고성군의회가 강원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물리적으로 저지, 방해한 사건은 자치발전을 위한 사려깊지 못한 행위에 대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 항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은 행정계층 구조상 도와 시 · 군의 업무를 법률로 구분하여 놓았기에 도가 시 · 군에 위임한 사무와 지원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헙법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지원한 예산」에 대해 도비예산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도비전용여부, 도비에 대한 시 · 군비 부담율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시 · 도의회가 아닌 시장 · 군수가 감사를 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본다.
동시에 이러한 감사를 통해 고성군의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도차원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찾아서 도와주는 이러한 상생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도의회에서는 그 적법성을 존중하여 반대 · 저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우리 도의회 지도부는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강원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시 · 군 의장들까지 합세하여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하는 것은 명분없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에 불과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에 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법적, 행 · 재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비록 우리는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였지만 강원도나 시 · 군이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도, 시 · 군 의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위임된 사무와 지원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모두의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갈 것임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11월 27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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