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태풍「루사」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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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2-09-07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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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루사」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 의 문 -------------------------------------------------------------------------------- 우리 나라의 풍수해 史上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우리 강원도의 영동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 우리 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루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도 노년층 국민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1959년의 태풍「사라」를 능가하는 피해이며, 강릉지역의 일일 강우량 870mm는 1904년 우리 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갱신한 수치임은 물론, 수문학상으로는 수천년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可恐할 폭우였고, 기상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과 영동지역 9개 시군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명만 120명에 이르고,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 또는 침수된 것이 21,748동, 이로 인한 이재민이 73,684명 그리고 철도·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재산 피해는 1兆170億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2,880가구에 급수가 중단되고, 116,452가구에는 전기공급이 끊겼으며 통신불통은 22,298회선으로 외부와 단절됨은 물론, 도로와 철도가 끊겨 고립된 지역이 7개 시군 37,561명으로 현재까지도 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지역 전체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 이재민 구호나, 주택·농경지·농작물·축산시설·가축 등 주민 생계관련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고 부족하여 재기의 의욕을 꺾어 놓고 있으며, 응급복구는 모두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데다, 항구 복구비는 피해액의 두 배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 및 시군의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996년, 2000년의 강원동부지역 산불피해와 1996년, 1999년 및 2001년의 강원 중북부지역의 호우피해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엄청난 재해를 당하여 실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심정임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강릉을 포함한 전국의 4개 지역을 特別災害地域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는데 대하여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만, 이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만약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되는 피해 시군이 있게 되면 같은 고통을 당하는 피해주민간 갈등과 소외감, 그리고 허탈감만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피해를 입은 강릉시는 물론,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등 9개 시군 전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규정에 의한 「特別災害地域」으로 선포, 만족할 만한 이재민 구호와 항구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강 원 도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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