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관한 성명서 |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3-04-18 | 조회수 | 542 |
|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1세기 국가적 대형전략사업인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후보지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시설]과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정부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유치기관을 공모하여 우리도의 춘천시와 철원군을 포함하여 국내 5개기관이 유치신청을 하고 그동안 해당 시·군과 기관에서는 행·재정적인 총력 지원계획을 제시하며 본 사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70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부담키로 결정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한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과학기술부와 평가기관인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단]은 지난 3. 24일 현지실사와 패널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나돌던 [방사성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설을 전면부정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채점결과를 공포하겠다고 확언하여 우리는 실질적인 평가결과를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최종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시설부지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점을 주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후보지 선정과 연계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을 과기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그동안 유치기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전형적인 눈속임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2012년까지 1,286억을 투입하는 산업기술의 초석이될 국가전략을 망치고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정책결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양성자] 사업과 [방사성 폐기물] 사업이 전연 별개의 사업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양성자]사업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산업 및 과학의 인프라, 교통여건 등 각종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원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철원군의회를 비롯한 강원도의 전체 지방의원들이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 4. 17 강원도의회의장 이 훈 강원도춘천시의회의장 이건실 강원도철원군의회의장 장진혁 |
|||||
| 다음글 |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 |
|---|---|
| 이전글 |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의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