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단식 중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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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3-10-22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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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단식 중 2차) -------------------------------------------------------------------------------- 한반도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 흐르며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한탄강 ! 분단의 반세기를 함께 해 온 한탄강은 기필코 댐과 결별하여야만 한다. 한탄강댐 백지화 문제는 이제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부추키고 지역주민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끝없이 촉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도 없고 경제적 가치마저 없는 한탄강댐 문제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이 더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댐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동안 이반된 지역민심을 조속히 안정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도의회를 대표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목숨마져 담보한 단식투쟁을 결행해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가는 자신의 존재를 불굴의 의지로 일깨우며 목표가 달성되는 그 날까지 정의로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자세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댐건설 용역시 기본수치를 수시 변경·조작하여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된 한탄강댐은 경제성이 없음에도 편익을 과다계상하여 B/C율을 1.12로 부풀려 댐건설을 합리화 하였다. 또한 한탄강댐의 유역면적은 1,279㎢로 임진강유역의 1/6수준에 불과하여 홍수조절효과가 10.2%에 불과한데 13.6%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댐건설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여 댐건설을 미리 기정사실화 하였고 환경·생태학적으로도 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국회는 건설교통부가 요구한 2004년도 한탄강댐 건설관련 예산 200여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한탄강댐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지역의 분위기가 더욱 격앙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시위양상도 궐기대회·단식·촛불시위 등으로 과격해 지고, 심지어는 물리적 행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댐과 관련된 논란이 당사자들간에 주요쟁점으로 장기화 되고, 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4년도 한탄강댐 건설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200여억원 전액을 삭감하여야 한다. 셋째, 강원도지사는 해당지역의 댐건설 백지화 여론과 전문가의 합리적 대안을 수렴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담판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지난 3년여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 전문가 토론, 국민감사청구, 검찰고발 등을 통해 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한편, 댐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임진강유역의 홍수예방이라면 본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임진강 지류에 불과한 한탄강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발상자체가 졸렬하기 그지없는 국책사업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그 대표적 허구사례인 경인운하의 복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원도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방지대책을 한탄강댐 건설보다는 임진강 본류에서 찾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여 담판함으로써 3년 동안의 대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 넷째, 경기도지사는 한탄강댐 문제를 더 이상 방관 하지말고 평소의 소신대로 공식입장을 천명하라! 경기도지사는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여 평소의 의지대로 소신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연중 홍수기에 15일정도의 홍수조절을 위하여 용수공급 기능마저 전혀 없는 한탕강댐 건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지지부진한 임진강 수계의 공동 개발·이용방안에 관한 남북간 협상을 지금부터라도 주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여야 한다. 위의 제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의를 신봉하는 주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 10. 22 한탄강댐 결사반대 단식 9일차, 강원도의회 도의원 구 인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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