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통일부장관께드리는건의문 |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1-01-15 | 조회수 | 567 |
|
통일부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제목 : 현대의 장전항 카지노사업 허용을 왜 반대하는가?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온 대북정책(햇볕정책)의 결실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의 가시적인 성과와 남북긴장관계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 대하여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실을 얻기까지 기울여온 통일부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석탄산업사양화로 파탄지경에 이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폐광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관계부처방문과 각종 건의서 발송도 수십회나 하였고, 또 대규모 시위만 해도 십여 차례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얻어진(쟁취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임)것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한 바로 폐광카지노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통일부장관님! 금강산관광을 어떤 이유로 허용하였던가요? 북한에 두고 온 혈육과 동포를 생각하고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슴에 간직하기 위하여, 또 세계적인 명산이라 할 금강산을 보며 우리 겨레와 조국산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길목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도박장인 카지노사업을 허용하였을 때 어떤 문제와 부작용이 있을지를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왜 현대의 장전항 카지노사업 허용을 반대하는가.
첫 번째 : 장전항이 비록 북한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이용객 대부분이 우리국민들인 점을 감안하면, "폐광지역특별법"에 상치하는 또 하나의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2년동안 현대의 유람선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한 사람들 중 외국인 수는 800여명에 불과 (하루 1명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폐광지역 발전의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인 폐광카지노사업이 심각 한 위협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여, 폐광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 더욱이 스몰카지노는 '메인카지노' 개장 때까 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간 기업인 현대에서 카지노를 시작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짐)
두 번째 : 개장 2개월이 조금 지난 현재, 폐광카지노 주변에는 40여개의 전당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하루 3천여명의 카지노 고객들 중 대략 100-150여명이 전당포에 귀금속뿐 아니라 타고 온 승용차까지 저당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중엔 카지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강산관광길 마저 이러한 형태와 분위기로 전락했을 때 누가 과연 금강산에 가고싶어 하겠습니까?. 금강산관광의 벅찬 감동이 카지노에서 돈을 몽땅 잃고 기분을 잡치고 낭패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그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처럼 상당한 부작용과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내국인출입카지노는 함부로 확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 카지노사업이 금강산관광의 적자보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일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와 경북문경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카지노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대략 20여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인데 특정사업이 적자를 보고있다고 카지노사업을 허가해 주었을 때, 특혜시비와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곳곳에서 카지노사업을 해 달라고 사선다면 이를 무슨 수로 막아낼 것이니까? 이처럼 장전항에 카지노 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현대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얼마 못가 금 강산관광과 폐광카지노사업 모두를 망쳤다는 비난을 듣게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8일 |
|||||
| 다음글 |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
|---|---|
| 이전글 | 강원도의회의장신년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