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규탄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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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8-11-05 | 조회수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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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규탄 성명서
“지방경제를 몰살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철회하라!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경제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망국적 조치로 강원도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강원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의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자원의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되어 왔을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백두대간 및 한강수계 보호를 위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정부정책의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을 말살시키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강화가 우선이라며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폭해제조치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발표를 하는 등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랜세월 참으면서 지방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상생과 국가발전을 기대해왔던 강원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말살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 두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방을 몰살시키고 수도권만을 배불리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음모와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11월 3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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