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결정에관한공동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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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1-06-05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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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정에 관한 공동 성명서 ;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정에 대해 우리 비수도권 지역주민 모두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사회단체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방침 철회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조장함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로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는 난 개발의 우려가 큰 개별입지 물량을 최소화하고 계획입지 위주로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겠다고 한 국민적 약속을 저 버리고 지난해보다 개별입지 물량을 16.2%나 늘리고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을 총량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자명함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과연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수도권지역만 옹호하는 정부인지, 비 수도권 지역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장총량제도에 위배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비 수도권지역 주민일동은 크게 분노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1.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 법(안)」과 수도권 여야의원이 제출한 첨단·문화산업의 공장총량제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1.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정을 촉구한다.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13개 비 수도권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 2001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장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남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의회의장 제주도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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