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농업보호및식량주권사수를위한성명서 |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3-09-25 | 조회수 | 558 |
|
-농업보호 및식량주권 사수를위한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채 15일 새벽 폐막되었다.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 및 경쟁정책 등 국제적 무역규범을 담은 싱가폴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결렬되었고 마침내 한국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을 예고했던 농업부문 합의안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나서야 하고, 12월 15일 열리는 WTO 특별각료회의는 한국 등 농산물수입국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다시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WTO 제5차 각료회의의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 협상대표단이 보여준 협상의지 및 협상력 부재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계 농민들과 농업개방에 반대 투쟁을 하다 자해로 숨진 故 이경해씨의 투쟁의 성과도 우리 농업 및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협상력 제고에 제대로 활용조차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각료선언문 초안이 농업개도국 마저 일부 특별품목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이 급격한 관세인하를 규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린 농업생산품들의 수출보조금을 점차적으로 폐지토록 되었고, 의무수입 쿼터물량 및 관세상한 설정, 추곡수매가 결정과 관련된 품목별 감축대상보조금 상환설정 등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하고 획일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장 실현될 것 같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얼마간의 얻은 시간을 활용하여 최근 우리농업이 연속 태풍피해에 의한 흉작과 그리고 농산물 전면개방이라는 이중고의 처참한 농업현장을 어떻게 위로해 극에 달한 농민의 마음을 진정시킬 것인지 현실 과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오늘날 처해진 농업현장을 직시하면서 우리농업과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농민을 위로하고 농촌과 농업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12월 15일로 예정된 WTO 특별각료회의에 철저히 대비하라. 둘째, 정부는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이 후속협상의 근거가 되는만큼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구조조정을 강구하라.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농업보호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분명히 지적코자 하며, "내 몸은 먼저 가지만 정신만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故 이경해씨의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로 향후 협상에서 획기적인 우리농업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9월 17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
|||||
| 다음글 | 태풍"매미"피해와관련한건의서 |
|---|---|
| 이전글 | 2003년도 의원총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