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개최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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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0-05-26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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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시 채택된 지방자치발전선언문과 남북교류협력에 시 ·도의회 참여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지방자치발전선언문 ☞ 남북교류협력에시·도의회참여건의문 부활10년차에즈음한 지방자치발전선언문 완벽한 지방자치를 토대로 일찍이 세계열강의 자리를 강점한 선진국들은 지금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영광을 독차지 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까지 벗어던지는 냉혹한 무한경쟁의시대에 몰입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이제 고작 10밖에 안되는 지방자치역사에 자족해야하는 현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5.16으로 30년동안 증단되었던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실로 적지않은 물적 . 인적자원을 지방자치 발전에 투자하였으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성공이 기득권을 포기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 . 관계 인사들의 이기주의 앞에 지방자치제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국민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무지한 반 자치적 정부조직과 정치형태가 21세기 정보 . 지식사회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없는 공룡조직이기에 우리는 6.25이후 최대국란이라는 IMF 대환란을 초래하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도 IMF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엄연한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한낱 중앙정부의 보조활동으로 애써 평가 절하하고 민의에 의해 구성된 지방 의회를 지방정부의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작으면서 강한 경쟁력을 갖춘 정부만 살아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제적 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가히 혁명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범세계적 경제질서 속에서는 공룡조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IMF를 통하여 체험한 우리는 오늘의 선진국을 있게한 200년 지방자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난 2년간의 IMF극복과정을 거치면서 관치행정에 찌든 낡은 사고의 틀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환경에 대응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정부 건설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면 20세기에 이룩한 과학문명의 진수를 맛볼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지방의회를 헌법에 보장된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투쟁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이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자치 조직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을 제약하는 현행 법 .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하며 언사권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의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1 . 우리는 지방분권이 철저하게 보장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와 지방발전을 위한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임을 인식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지향적인 낡은 정치 . 행정풍토를 타파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자치행정권 확보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요체가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자율과 독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구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토록 하여 자주재정권 확충에 총력을 경주한다. 이상은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타개를 위한 전국시 .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 시 .도의회는 지난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주객이 뒤바뀐 지방자치의 황폐한 실상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차단 . 봉쇄하려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써 국민의 자존을 높혀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 일동 남북교류협력에 시·도의회참여건의문 정부는 남북한 교육협력에 시·도의회를 참여시켜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이 땅에 살아왔으나 2차대전의 전후처리 와중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외세에 강요된 국토분단을 초래하였으며 더욱이 남북한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음으로 인해 남북상호간에 불신과 반목 나아가 군사적 경쟁으로 국가 경제적 낭비를 초래케하여 국력을 소모해 왔을 뿐이다. 세계는 이제 탈 냉전시대로 전환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은 전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정세 변화 추이에 따라 2차 대전이후 분단국이었던 중국과 대만, 월맹과 베트남, 동독과 서독,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이 통일 내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으나 유독 남북한만은 대립과 대치 속에 분단의 장벽만이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의 기치아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과 지난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민족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호혜적인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민족의 번영과 발전, 남북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전국 시도의회와 북한의 도(직할시)인민회의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우리 광역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정치를 실현하면서 지방자치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서 지여주민들의 높은 신망과 더불어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이념적 갈등요소가 적은 분야부터 시작해야 하는 점과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이 용이하며 교류협력의 분위기 및 기반조성을 확고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이에 전국 시 도의회가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우리 광역의회 의원의 신분에 해당하는 도(직할시)단위 인민회의 대의원 대표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여 남북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민족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2000. 5. 25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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